수리비,
누가 내나

법이 정한 출발점

민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집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를 지우고 있어요. 그래서 원칙은 임대인 부담이에요.

다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집주인이 오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서, 실무와 판례는 큰 수선은 임대인, 사소한 유지는 임차인으로 나눠서 봐요. 갈라지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.

• 그게 없으면 사는 데 지장이 있는가 — 보일러, 상하수도, 전기처럼 기본 기능이면 임대인 쪽이에요.
• 왜 고장 났는가 — 낡아서면 임대인, 임차인이 잘못 써서면 임차인이에요.

경계선 정리

임차인이 먼저 고쳤다면

임대인이 고쳐야 할 것을 임차인이 급해서 먼저 처리했다면,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연락을 받고 미루는 게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. 비용도 나가고 관계도 나빠져요.

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큰 공사를 해버린 경우에는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겨요. 계약서에 "하자는 임대인에게 먼저 알린다"는 절차를 적어두면 양쪽 모두 편해져요.

연락이 왔을 때 처리 순서

1. 접수 — 언제, 어디가, 어떻게 되었는지와 사진을 받으세요. 전화로만 들으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.
2. 원인 확인 — 노후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갈려요. 애매하면 업체 의견을 받아두세요.
3. 부담 주체 통지 — 누가 부담하는지를 작업 전에 알리세요. 고치고 나서 청구하면 거의 분쟁이 돼요.
4. 업체 배정과 일정 — 임차인과 방문 시간을 맞추세요. 집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.
5. 완료 확인 — 완료 사진과 영수증을 남기세요. 퇴거 정산 때 근거가 돼요.

기록이 남아야 정산이 돼요

수리 이력이 없으면 퇴거할 때 "이건 원래 그랬다", "아니다"로 끝나지 않는 대화가 시작돼요. 접수일, 원인, 누가 부담했는지, 완료 사진이 한 곳에 있으면 그 대화가 5분이면 끝나요.

호실이 여러 개면 이 기록을 문자와 카톡, 통화 기록에 흩어놓게 돼요. 정작 필요할 때 못 찾는 게 문제예요.